「개식용종식법」 관련 전업 지원 안내

「개식용종식법」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·도살·유통·판매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.

이에 정부는 관련 영업자의 전업을 지원하고 있으며,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에서는 다음 해당자를 대상으로 

전업 지원 안내를 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▷ 전업 지원 대상

(※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

1. 법 제10조에 따라 개식용 영업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2024년 8월 5일까지 제출한 자

2.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전업을 이행한 자

＊ 반드시 2027년 2월 6일 이전까지 전업 완료

＊ 계획보다 조기 전업 가능 (이행계획 수정 불필요)

3. 2024년 2월 6일 기준, 직전 1년 이내(2023년 2월 7일~2024년 2월 6일) 개식용 영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

＊ 증빙자료: 생산·작업기록(수기 가능), 가격표(메뉴판), 거래장부, 원료구입내역 등

※ 해당하지 않는 경우

1. 2023년 2월 6일 이전에 이미 개고기 취급을 중단했을 경우

2. 영업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

3. 개식용 영업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대상자께서는 되도록 집합교육에 참석하시어 전업 지원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